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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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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에디터 프리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에디터 프리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유료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7명이다. 전년 대비 소폭(8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한명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도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카투사에서 복무 중이던 병사 윤창호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9년 마련됐다.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
  • [에디터 프리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에디터 프리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유료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7명이다. 전년 대비 소폭(8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한명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도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카투사에서 복무 중이던 병사 윤창호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9년 마련됐다.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
  • 한국인 10명 중 4명 무단횡단···음주 차량에 매일 1명 숨진다

    한국인 10명 중 4명 무단횡단···음주 차량에 매일 1명 숨진다 유료

    ... 착용률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6월 음주상태에서 제2자유로를 역주행한 승용차가 1t 화물트럭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특히 2019년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