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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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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선택했다. 김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제재는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심의 체계로 나아가는 ... 위반인지를 놓고 7대 6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한 사건이 가장 첨예했다.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유책주의 고수'(7)와 '파탄주의로의 전환'(6)을 놓고도 이견이 컸다. 우리 사회는 대법원의 이견을 ...
  • [이슈IS]구혜선·안재현 이혼, '송송커플'과 어떻게 다를까

    [이슈IS]구혜선·안재현 이혼, '송송커플'과 어떻게 다를까 유료

    ... 받아 건강이 악화됐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잘못을 폭로한 것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법조계는 이를 이혼 유책주의 때문으로 설명한다.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상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야 ...
  • [양성희의 시시각각] 이혼의 자격

    [양성희의 시시각각] 이혼의 자격 유료

    ... 2년 반 만인 지난주 서울가정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에 의거한 판단이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 버금갈 정도로 높여 안전망을 확보하면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책주의를 재확인한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책주의 7, 파탄주의 6으로 입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