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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유정훈
(柳政勳 )
출생년도 1972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법무법인원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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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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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비리 적발 땐 아웃” 혈세 낭비 오명 버스 준공영제에 메스

    “비리 적발 땐 아웃” 혈세 낭비 오명 버스 준공영제에 메스 유료

    ... 구조에서 비리를 저지른 한 업체에 운송수입금만 정산해 주기란 어려울 것”이라면서 “환승할인 같은 준공영제의 책임은 다하는데, 세금 지원을 안 한다면 회사는 경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선안을 내놓은 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영 성과와는 무관하게 표준운송원가를 배분하는 수공협이란 ...
  • [시론] '타다' 기소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는 응답하라

    [시론] '타다' 기소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는 응답하라 유료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택시(Taxi)는 라틴어 'Tax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사전적 정의는 '정해진 노선이 없이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돈을 받고 태워주는 영업용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로 시작하는 택시의 법률적 정의는 곧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노선은 뭔지 알겠는데 운행 계통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지하철 무임승차제 또 파열음 유료

    ... 검토할 때 만 65세 이상 노인은 요금 수익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손실 발생 여부는 논란거리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시·도와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무임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