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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교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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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우리 군, 이젠 믿을 수 있나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우리 군, 이젠 믿을 수 있나 유료

    ... 자책감도 있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자위권적 대응과 응징'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유엔사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북한군이 도발해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군사분계선 ...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 교전규칙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데 자위권 발동 차원의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 김민석 ...
  • [시론] 그래도 남북한 '힘의 균형'은 유지돼야 한다

    [시론] 그래도 남북한 '힘의 균형'은 유지돼야 한다 유료

    ... 경비작전은 지속하지만, 대잠초계기와 헬기 운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섯째, 평화를 부각하기 위해 교전규칙이란 국제 표준어조차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화 무드 속에서 군이 유사시 제대로 판단하고 ... 북한이 비핵화 보상을 앞세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문서라는 비판적 인식을 견지해야 한다. 유엔사·연합사의 동의를 확인하고 북한 도발 억제, 초기 대응과 신속한 후속 증원을 위한 비상 대책을 ...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병사 귀순 총격사건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병사 귀순 총격사건 유료

    ... 지역과 달리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한다. 합참이 아닌 유엔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며 한국군의 교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아군에게 ... 대처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는 유엔사 측 논평에 가까운 입장이다.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에서는 양측 입장이 잘 담겨 있다. 한겨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