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
법사위, 법안소위 가동…세월호 후속법안 '신중'
...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고유법안을 다루는 1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전날 법사위엔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과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