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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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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유료

    ...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2억)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 대법원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과 같은 부정한 관행은 더이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말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 13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8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5명이다. 원심파기 쪽에 전자가, 반대편에 후자가 다수였으나 일치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안철상·이동원 ...
  • 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유료

    ... 하는 모습이었다. 유승준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 여부는 '판단보류' ... '괘씸죄vs동정론' 여론재판 입국 반대 여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