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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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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유료

    ... 부장판사였다.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1월 16일) 사흘 전에 사표가 수리된 그는 원 내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양승태 코트'와 맞서 사법개혁을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복 정치인의 '절실함'은 과연 우리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4·15 총선의 또 하나의 ...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유료

    ...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형해화된 우리법연구회(이하 우리) 출신과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결로 유명해진 이동연 등 소장그룹이 뭉친 ... 일사천리였다. 대법관에 노정희·김상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소장 외 이미선·김기영·문형배 등 우리·인권 출신들이 줄줄이 임명되면서 사법의 좌향좌는 끝났다. 김형연의 제처장 기용으로 빈 ...
  • [사설] 김경수 유죄 심증 밝히고도 선고 연기…총선 의식했나 유료

    ...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 이후 많은 국민은 원의 판단과 결정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부가 지목한 적폐 판사들 자리에는 ...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 부분은 주요한 쟁점이 됐었다. 이 때문에 원 내부에선 항소심 재판장과 이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주심 판사가 이견을 조정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