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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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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윤석열 검찰' 위에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10배수 몰렸다

    '윤석열 검찰' 위에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10배수 몰렸다 유료

    ... 무소불위 '검찰 위의 검찰'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검찰 권력 분산 vs 무소불위 '옥상옥' 우선 공수처법은 공수처 직무를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로 규정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 검찰 권력은 분산하겠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
  • [최훈 칼럼] “지지”

    [최훈 칼럼] “지지” 유료

    ... 수사'일 뿐이다. 검찰 권력의 오랜 부조리에 대한 개혁의 공감대도 충분했다. 그러나 온 나라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이 혼돈의 결과물은 둘뿐이다. 대통령이 장(長)과 검사 25명을 임명하는 옥상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과 뒤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자는 데 시비 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는 이제 누가 견제하나. 다음은 다시 공수처 ...
  • 바이든, 중국 전담 마크할 '아시아 차르' 임명 검토 유료

    ... 함께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아시아 차르의 신설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옥상옥' 구조가 돼 오히려 의사결정 속도만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