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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사설] 담당 부처도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법, 대통령이 막아야

    [사설] 담당 부처도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법, 대통령이 막아야 유료

    ...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사전타당성 조사는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를 건너뛴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네 차례 타당성조사(1969~90년)를 거쳐 1990년 6월 입지가 인천 영종도로 확정됐고, 개항은 그로부터 다시 11년 후인 2001년에 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온갖 특혜를 담았다. 법무부가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 기획재정부는 ...
  •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과 정의(正義)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과 정의(正義) 유료

    ... 법으로 정하는 게 가능하냐. 절차적으로 옳으냐.” 가덕도 신공항 합의는 전대미문의 선거용 도박이다. 1989년 3월 노태우 정부가 교통부 산하에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영종도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는 데 1년 3개월 이상(1990년 6월14일)이 걸렸다. 건설 촉진 특별법은 1991년 9월에야 제정됐다. 노트북을 열며 2/24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에 비용과 ...
  • 박형준 “대기업·글로벌 투자 유치, 인재 유출 막을 것”

    박형준 “대기업·글로벌 투자 유치, 인재 유출 막을 것” 유료

    ... 대개 여객공항으로 생각한다. '거기에 수요가 있겠느냐'고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여객공항이기도 하지만 국제 물류 허브공항을 하나 더 만들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항공 물류의 98%를 점유하다 보니 세관 통과와 물류 수송에 시간이 걸리는 남부권엔 산업이 들어서기 힘든 구조다. 항공 물류 허브공항을 두 개 갖는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