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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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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유료

    ... 법안에 대해 14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에 부여한 파견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등 각론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패스트트랙으로 ...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