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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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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살인과 낙태 사이···"34주 태아는 울고 있었다"

    살인과 낙태 사이···"34주 태아는 울고 있었다" 유료

    제왕절개 수술로 불법 낙태하려던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구속됐다. 태아는 34주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의를 ... 살아있는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A씨의 행위를 '낙태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영아 살해'로 판단할 것인지 가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과거 유사한 사건의 판례에서 ...
  • [분수대] 생명의 무게

    [분수대] 생명의 무게 유료

    ... 만삭(40주)을 6주 남긴 태아의 평균 몸무게는 2.5㎏. 만기 분만아와 다름없다. 구속된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냈고, 살아서 태어난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다. 낙태가 아닌 사실상 영아 살해 사건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금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숙아 생존 한계를 감안해 임신 22주를 낙태 가능 한도로 제시했다. 내년 12월까지 ...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다. 직계비속의 경우 양형 기준이 오히려 완화돼 감경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영아살해, 영아유기가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251조는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살해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이유로 영아유기도 감경이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 운다고 아기 숨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