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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 무임승차 줄이고 기초수급자 자녀 기준은 낮춘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 무임승차 줄이고 기초수급자 자녀 기준은 낮춘다 유료

    ... 정도 돼야 부양 의무를 면제받을 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자식의 삶이 팍팍해지고 부양 의식이 엷어지는 세태를 반영하려는 취지도 있다. 건보 피부양자 제도는 '무임승차'라고 부른다. 직장 가입자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복지부 임 과장은 “부양의무 조항을 없애면 부양 기피 풍조가 번지고, 문화를 흔들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