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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유료

    노태악 “법관의 정치권 직행 현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의 총선 출마와 관련,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대목에서다. 노 후보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
  • 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유료

    ...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예시했던 일본 검찰의 낮은 무죄율을 현직 검사가 '팩트 체크'하면서 추 장관 주장에 반박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높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어 팩트 체크를 해봤다”고 운을 뗐다. ...
  •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유료

    ...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이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