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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신비로운 기본소득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신비로운 기본소득 유료

    ... 근로자가 면세자고, 상위 20%의 소득자가 소득 세수의 90%를 담당하는 나라다. 조세 감면의 절대액은 고소득층에서 높지만 소득 대비 감면액 비율은 중·저소득자에게서 훨씬 높다(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적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은 걸까. 이 지사는 금기시되던 증세 필요성을 꺼내긴 했다.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등을 도입하자는 거다. 그러나 먼 이야기다. 병아리가 '중닭'으로 ...
  • '코로나로 닫힌 교문 열자' 심층기사로 계속 다뤄주길

    '코로나로 닫힌 교문 열자' 심층기사로 계속 다뤄주길 유료

    ...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상의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과연 학교를 이렇게 계속 멈출 것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피하지 말고 이를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뉴스 '연세대, 한양대 교수, 미 언론에 위안부 매춘 교수 옹호글' 기사와 관련해 본인들은 기고 목적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램지어 교수를 옹호했다고 주장하는 ...
  • 코로나·복지 돈 많이 쓰더니…여당 결국 증세론 유료

    ... 증세론에 대해서도 '일단 주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대안 언급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세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 예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