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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카르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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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김영란법' 위에 '낙하산 방지법' 둬야 할 이유

    [서소문 포럼] '김영란법' 위에 '낙하산 방지법' 둬야 할 이유 유료

    ... 같은 선진국형 부패다. 자신의 권한과 사적 이득을 맞바꾸는 개인 비리다. 한국은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로 분류된다. 학연과 지연으로 묶인 엘리트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그들만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진국형 부패다.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엘리트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김 전 대법관의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낙하산이야말로 엘리트 카르텔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