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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축구장 1700개 잿더미' 강원 산불 1년9개월만에 한전 직원 7명 기소

    '축구장 1700개 잿더미' 강원 산불 1년9개월만에 한전 직원 7명 기소

    ...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불이 난 지 1년9개월 만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60) 등 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 산불을 내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
  • 성희롱·음주운전 등 경남지역 4년제 국립대 교수 60명 적발

    성희롱·음주운전 등 경남지역 4년제 국립대 교수 60명 적발

    ... 경상대는 성실의무 위반(12명), 음주운전(7명), 연구비 부당집행(4명), 성범죄(3명), 산림보호법 위반(1명), 업무상 과실치상(1명),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1명) 등으로 알려졌다. ... 직무태만, 학위논문 표절 등 각 1명씩 지적됐다. 김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의 범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더욱 엄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