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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유료

    ... “여기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느냐. 유령 의결이다”란 항의까지 했겠는가. 야당 의원의 입법권 침해다. 위헌적 독소 조항도 수두룩하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을 하는데 형벌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 배상액의 기준도 실질 피해액이 아닌, ...
  •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유료

    ... “언론보도 피해구제는 명예훼손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자유를 위축시켜 전체 정보량을 크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정한 조항도 법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출액이 큰 회사가 무조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돈 많으니까 벌금 ...
  • 여당 '언론 징벌 배상법' 세부내용도 확정 않고 밀어붙였다

    여당 '언론 징벌 배상법' 세부내용도 확정 않고 밀어붙였다 유료

    ... 5배 배상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차단 청구 가능 ▶정정보도는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 등이다. 특히 위헌 소지가 있는 최소 배상액(하한선)도 명시됐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언론사의 구상청구권도 새로 반영됐다. 언론 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상급자 혹은 회사를 기망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