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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유료

    ... 지난해부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해 온 그는 4일 한 간담회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 논란이 되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얼버무리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돈맛'을 톡톡히 본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다시 현금을 뿌리겠다는 의지란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
  •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유료

    ... 지난해부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해 온 그는 4일 한 간담회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 논란이 되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얼버무리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돈맛'을 톡톡히 본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다시 현금을 뿌리겠다는 의지란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
  • [분수대] 안심소득

    [분수대] 안심소득 유료

    ... 그 이하 계층에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선별복지 개념이다. 양극화 해소와 근로 의욕 고취가 목적이다. 변양호·임종룡 등 전직 경제관료 5명도 최근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음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진보진영이 제안하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으로다. 최소 생계수준을 연소득 1200만원으로 보고 마이너스 소득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