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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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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유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 보니 법정 스피커를 통해 1년여 년 전 증인신문한 녹음파일을 틀어놓고 듣는 거였다. 양 전 대법원장을 바라보니 두 눈을 꼭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소송 서류에 펜으로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 등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이규진(59·18기) ... 소모임인 '인사모'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양승태 대법원의 컨트롤타워였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있었다. 이 전 실장은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 등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이규진(59·18기) ... 소모임인 '인사모'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양승태 대법원의 컨트롤타워였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있었다. 이 전 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