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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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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유료

    ... 하면서 양육비까지 내라는 다수의견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자녀의 정적 지위 보장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서도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있던 규정에 현실을 ...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주목하는 법조인이 많았다. 정작 15쪽 분량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엔 안종범 업무수첩 등 상고이유에 대한 법률 판단만 담겨 있었다. “절차적 문제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다는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