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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의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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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유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