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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동의없이 신체접촉한 20대 참여재판서 무죄…“청춘남녀 데이트”

    동의없이 신체접촉한 20대 참여재판서 무죄…“청춘남녀 데이트”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들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5개월간 자주 대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모(23)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
  • "청소년 음란물 촬영 지시는 '제작'아니다" 주장에…헌재 "촬영이 곧 제작"

    "청소년 음란물 촬영 지시는 '제작'아니다" 주장에…헌재 "촬영이 곧 제작"

    [연합뉴스]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나체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면 이런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아청법)상 '제작'으로 볼 수 있을까.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된 A씨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
  • 아동학대 범죄자도 피해 간 '취업제한'…바뀐 법 모르는 사법부

    아동학대 범죄자도 피해 간 '취업제한'…바뀐 법 모르는 사법부

    ...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 아동청소년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받지 않고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24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범과 직결될 취업제한이 판단돼야 하는 아청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대법원은 취재진에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핫클릭 아동 성범죄자 '취업문' ...
  • 바뀐 법도 모르는 사법부…'취업제한' 판단 누락 '74건'

    바뀐 법도 모르는 사법부…'취업제한' 판단 누락 '74건'

    ...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 아동청소년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받지 않고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24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범과 직결될 취업제한이 판단돼야 하는 아청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대법원은 취재진에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판사의 실수로…아동학대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유료

    ... 관련기사 “금메달 따면 성폭력도 덮여…체육계 침묵의 카르텔 깨라” 심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 전 코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높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
  • “대가 받은 성매매 청소년도 피해자, 무조건 처벌해서야” 유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두가지로 분류한다. 협박·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자발적 ...
  • [단독] 10대 채팅앱 성매수 637명 … 그 뒤엔 '또래 포주' 있었다

    [단독] 10대 채팅앱 성매수 637명 … 그 뒤엔 '또래 포주' 있었다 유료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성년 성매매 범죄가 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성매매 사범은 6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4년(390명)과 비교하면 63.3% 증가했다. 성매매를 강요(203명)하거나, 알선(261명)한 범죄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