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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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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유료

    ... 관련기사 “금메달 따면 성폭력도 덮여…체육계 침묵의 카르텔 깨라” 심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 전 코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높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
  • “대가 받은 성매매 청소년도 피해자, 무조건 처벌해서야” 유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두가지로 분류한다. 협박·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자발적 ...
  • [단독] 10대 채팅앱 성매수 637명 … 그 뒤엔 '또래 포주' 있었다

    [단독] 10대 채팅앱 성매수 637명 … 그 뒤엔 '또래 포주' 있었다 유료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성년 성매매 범죄가 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성매매 사범은 6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4년(390명)과 비교하면 63.3% 증가했다. 성매매를 강요(203명)하거나, 알선(261명)한 범죄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