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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학대아동 즉시분리 보호소, 구마다 1개 이상 설치"
... "자치구마다 (보호시설이) 1개소 이상 되도록 추가 설치하고 자치구 직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또 서울시장 직속으로 '서울 아동 행복 지킴이단'을 신설하고, 자치 경찰에 '아동학대범죄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맡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홍수민 기자 sumin... -
학대로 아동 사망한다면…'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
[앵커] 지난해 정인이가 목숨을 빼앗긴 이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선 의미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죄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량도 기존 살인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
살인죄보다 형량 쎈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정인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정인이 법'은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본따 만든 법입니다. 정인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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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은숙씨 外 유료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2258-5925 ▶남동석씨(서울대 명예교수, 전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별세, 이만자씨 남편상, 남경수(서울엔치과 대표)·은영씨(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부친상, 박정준씨(대림기업 대표이사) 장인상=21일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2072-2010 ▶정성교씨 별세, 송미녀씨 남편상, 정호석(프로당구 선수)·경혜씨 부친상, 김관수(한마음아이티 ... -
[선데이 칼럼] 분노와 응징의 '사이다' 유료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설 연휴 시작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연휴 시작 무렵 이모 부부에게서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어린이 사건이 알려지더니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또 아동학대구나' 싶었던 순간 배구계 쌍둥이 스타 선수의 학폭 논란이 이들 뉴스를 덮었다. 명절 내내 학대와 폭력 뉴스만 본 것 같다.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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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설 연휴 시작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연휴 시작 무렵 이모 부부에게서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어린이 사건이 알려지더니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또 아동학대구나' 싶었던 순간 배구계 쌍둥이 스타 선수의 학폭 논란이 이들 뉴스를 덮었다. 명절 내내 학대와 폭력 뉴스만 본 것 같다.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