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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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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우편물 뒤지고서야 알았다, '그놈'이 옆집에 산다는 것을

    우편물 뒤지고서야 알았다, '그놈'이 옆집에 산다는 것을 유료

    ...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신상공개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자의 주소를 건물번호(번지수)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 범죄자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우편함을 뒤지거나 택배 상자를 엿보기도 한다. 양씨는 “범죄자가 한 건물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실도 찾아가 봤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며 “다른 주민들에겐 ...
  • [에디터 프리즘] 성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에디터 프리즘] 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유료

    강홍준 사회에디터 지난달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은 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아동 범죄자 중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215명을 전수조사해 84명(39.1%)이 출소한 뒤 ...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건 보호관찰관 190여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000여 명이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범죄자관리하는 데 한계가 ...
  • [에디터 프리즘] 성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에디터 프리즘] 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유료

    강홍준 사회에디터 지난달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은 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아동 범죄자 중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215명을 전수조사해 84명(39.1%)이 출소한 뒤 ...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건 보호관찰관 190여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000여 명이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범죄자관리하는 데 한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