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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료서 부담…3년도 못간 '거짓 약속'

    [현장에서]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료서 부담…3년도 못간 '거짓 약속' 유료

    ... 기금은 그대로 남았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낼 때마다 0.37%씩 자동으로 따라붙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쌓아나간다. 올해 계획한 적립금 규모는 4조9696억원이다. 이 기금은 그동안 당국의 '쌈짓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탈원전은 쌈짓돈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는 가동을 멈췄다. 신규 원전 건설의 ...
  • [현장에서]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료서 부담…3년도 못간 '거짓 약속'

    [현장에서]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료서 부담…3년도 못간 '거짓 약속' 유료

    ... 기금은 그대로 남았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낼 때마다 0.37%씩 자동으로 따라붙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쌓아나간다. 올해 계획한 적립금 규모는 4조9696억원이다. 이 기금은 그동안 당국의 '쌈짓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탈원전은 쌈짓돈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는 가동을 멈췄다. 신규 원전 건설의 ...
  • [시론]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시론]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유료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기금 적립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을 구제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회보험은 임금이나 소득으로 결정돼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포한다.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수혜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