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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탁의 퍼스펙티브]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간부 '모병 비중'은 점차 높여야

    [김종탁의 퍼스펙티브]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간부 '모병 비중'은 점차 높여야 유료

    ... 따른 병역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은 21개월 선에서 단축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이후 선거 때마다 모병제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담은 보고서(이용민 연구위원)가 공개되면서 모병제 전환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대표적 동맹파 슈라이버 사임…워싱턴 한반도 라인 줄이동 유료

    ... 사임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슈라이버 차관보가 개인적 사유로 이달 말 펜타곤(미 국방부)을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아시아 안보 문제 관련 싱크탱크 대표로 있다가 2018년 1월 부임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담당 고위 관료로 꼽힌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미 ...
  • 일자리 10만개, 벤처 800개 키운 이스라엘 대학 배워라

    일자리 10만개, 벤처 800개 키운 이스라엘 대학 배워라 유료

    ... 홍준형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 17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2016년부터 운영한 국가정책포럼을 올해 개편해 국가정책 싱크탱크 역할로 확대했다. 오세정(사진) 서울대 총장은 “SNU국가전략위원회는 당파적 이해관계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