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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심판
(沈判 )
출생년도 1972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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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인사] 법제처 外 유료

    ◆법제처▶기획조정관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김형수 ◆공정거래위원회〈부이사관 승진〉▶심판총괄담당관 안병훈 ◆한국수력원자력▶설비기술처장 직무대행 최헌규 ▶설비기술처 김선복
  • [인사] 법제처 外 유료

    ◆법제처▶기획조정관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김형수 ◆공정거래위원회〈부이사관 승진〉▶심판총괄담당관 안병훈 ◆한국수력원자력▶설비기술처장 직무대행 최헌규 ▶설비기술처 김선복
  • 금태섭 “작년 선거법 표결 불참 의원은 왜 징계 않나” 이중잣대 비판 유료

    ... 대표가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개 발언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친문인 박범계 의원은 “금 전 의원의 문제 있는 행동엔 평가가 있어야 하고 경고 징계가 그중 하나다. 다만 금 전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