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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판단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유료

    ...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 대해 토의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지만 2명은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했다. 9명 가운데 사형은 8명, 무기징역은 1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이 ...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홍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영아 살해·유기 4년 새 87→142건 방어력이 취약한 아동, 영아 등이 가족 간 ...
  • [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유료

    ...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울·불안·조울증 등 기분장애를 일으키고 기억력·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인격을 황폐화한다. 직업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가정 해체를 초래한다. 마약 ...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심신미약자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분명할 때에만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소수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