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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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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유료

    ... 않았고,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 판사가 12년으로 정한 데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라는 양형 요소가 작용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이 ... 감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에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주취감경이 문제가 돼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어도 판사가 형량을 ...
  •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유료

    ...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를 말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 ...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은 법정형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
  • [노트북을 열며] 섬뜩한 이야기

    [노트북을 열며] 섬뜩한 이야기 유료

    ... 반응을 보였다. 정신질환을 빼면 범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야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심신미약 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참여한 100만 명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미약+상실) 항변을 받아들이는 데 극히 소극적이다. 2014~2016년 1심 재판에서 한 1597건의 심신장애 항변 중 법원은 305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