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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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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유료

    ...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 말했다. 안인득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홍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 어린아이들은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데다 학대 등을 당해도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살인이 벌어지면 아동 편에서 증언해 줄 목격자나 ...
  • 자식에 살해된 모친 마지막 말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자식에 살해된 모친 마지막 말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유료

    ...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