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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의학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고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가 ...
  • 안인득, 고성·난동…"변호하기 싫다" 심경 토로한 변호인

    안인득, 고성·난동…"변호하기 싫다" 심경 토로한 변호인

    ...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상구/안인득 측 변호인 : 아까 전에 법정에서 퇴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많은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 아마 항소를 할 거 같습니다.] 재판부, 심신미약 감형 주장 불인정 사형 선고됐지만… 22년째 사형 무집행 [피해자 유가족 :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인득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
  • "심신미약 아냐" 사형 선고…안인득, 끝까지 "억울" 고성

    "심신미약 아냐" 사형 선고…안인득, 끝까지 "억울" 고성

    ...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조현병 환자이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비극이 생겼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수 없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42살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에서 ...
  •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 대해 토의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지만 2명은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했다. 9명 가운데 사형은 8명, 무기징역은 1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이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유료

    ...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 대해 토의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지만 2명은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했다. 9명 가운데 사형은 8명, 무기징역은 1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이 ...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은닉했던 홍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홍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홍씨가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홍씨의 불우했던 개인사와 육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
  • [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유료

    ... 없다. 법원의 이수·수강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속 수감된 동안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심신미약자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분명할 때에만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소수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본부에 신설한 심리치료과를 의지를 갖고 전국 52개 교정기관에도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