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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고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고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유료

    故 구하라 고 구하라 친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이 났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
  • 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곧 끝날 듯

    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곧 끝날 듯 유료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기협, 벤기협, 코스포 3단체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통신 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망사업자(ISP)인 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트 사업자(CP)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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