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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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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유료

    ... 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 관리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임차인)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자격이 있었다. ...
  •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유료

    ... 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 관리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임차인)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자격이 있었다. ...
  • [박승희의 직격인터뷰] “데이터 없는 AI는 총알 없는 총, 데이터의 호수 만들어야”

    [박승희의 직격인터뷰] “데이터 없는 AI는 총알 없는 총, 데이터의 호수 만들어야” 유료

    ... 자율주행 전용도로,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게 추세다.”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데이터 활용이 거의 중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행령, 구체적인 규칙 등이 정비돼야 하지만 최소한 비식별데이터를 활용해 프로덕트나 서비스 지능을 넓힐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