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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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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법원이 배심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영국·미국의 배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민과 법관이 함께 판단하는 '참심제' 도입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일본 ... 법조인 중에서 선발한 판검사가 기소하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시민 사법'은 소추와 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시민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가 영국·미국 법원의 배심원제다. 국민 ...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탐욕은 다른 권력기관의 탐욕으로 제어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 조직에도 참여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배심원제도입하여 검사의 기소 독점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커뮤니티 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 검사장과 같은 검찰 고위직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해서 투표를 통한 시민의 검찰 통제가 가능케 ...
  • [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유료

    ...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치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시민들이 리셋 코리아가 운영하는 시민마이크(peoplemic.com) 에 올린 글에서 드러난 ...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할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비례대표 역시 개방형 명부제와 국민배심원제도입해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는 대신 국민의 표를 통해 당선되게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