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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주주의 시민참여숙의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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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중앙시평]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중앙시평]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유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합의제 기구로 위원회 산하에 시민민주주의, 시민참여숙의예산제, 민관협치,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4개 조직, 16개 팀이 구성된다. 올해 편성할 시민참여숙의예산은 1300억원으로 2020년 2000억원, 2021년 ...
  • [장훈의 퍼스펙티브] 밀실 공천으로는 고장 난 대의제 정상화 못한다

    [장훈의 퍼스펙티브] 밀실 공천으로는 고장 난 대의제 정상화 못한다 유료

    ... 주목해야 할 것은 수직축 상의 이동이다. 고장 난 대의제와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시민의 직접 행동과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동안 꾸준히 확대돼 왔다. 물론 이러한 시민의 직접 ... 수 있다.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시의 실험적 모델에서부터 시작된 시민참여예산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