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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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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차이나인사이트] 자유무역 거스른 협정…코로나 위기로 이행 불투명

    [차이나인사이트] 자유무역 거스른 협정…코로나 위기로 이행 불투명 유료

    ...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중앙포토]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지난 1월 15일 미국 악관 이스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부총리의 서명으로 일단락됐다. 합의문에 ...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즉시 재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만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한 스냅백 조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이 상호 대등한 호혜적 협정으로 보이도록 적어도 표현에 있어 중국을 ...
  • [단독] 북한 “트럼프 스냅백 제안” 미국 “하노이 결렬은 트럼프 전략”

    [단독] 북한 “트럼프 스냅백 제안” 미국 “하노이 결렬은 트럼프 전략” 유료

    ... 오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회담장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최선희 부상 측의 주장이다.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 ... “미국의 핵심 당국자에게 최 부상 주장에 관해 물어보니 미국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한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협상 전략의 하나일 ...
  • “북한 약속 위반 땐 제재 되살리는 장치 마련해야” 유료

    ... 해야 하고,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혜택을 철회하고 제재를 재추진하는 '스냅 ' 전술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우리 경제 당국에 대한 ... 위반하면 강한 대북제재를 구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명 '스냅 ' 조항이다.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건 북한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다. 이어 수산물과 의류·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