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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통신비 오락가락 지적 맞지만, 더 합리적 의견 수용도 소중”

    이낙연 “통신비 오락가락 지적 맞지만, 더 합리적 의견 수용도 소중” 유료

    ...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해 “기다리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를 계속하겠다”며 공수처 출범 '속도전'을 시사했다. 공수처법 개정이 여야 협치를 ...
  • 코로나 피해 상인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재산권 침해 논란

    코로나 피해 상인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재산권 침해 논란 유료

    ... 분쟁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해 회의가 파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 없었는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서면으로 추가해 상정되면서 야당이 반발했다. 법사위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
  • 진중권 "평등 이념으로 공정 진압했다, 결국 우린 다 잃었다"

    진중권 "평등 이념으로 공정 진압했다, 결국 우린 다 잃었다" 유료

    ... '능력의 전제·횡포(the tyranny of merit)'로 규정한다. 근데 왜 평등을 위해 절차의 공정이 희생돼야 하나? 유력자의 딸이 시험 한번 없이 의사가 되는 게 평등인가? 수사 잘하는 ... 승진하는 게 평등인가? 자기들도 믿지 않는 평등의 위선. 명분을 쥔 자신들이 정의라는 독선.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는 반칙과 특권. 이 못된 짓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압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