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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유료

    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추미애 ...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100여 명 중 30명의 수사 전담 인력을 별도로 추려 수사만 하게 하고, 다른 검사가 그들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 ...
  • 감염자 계속 증가하는데…'질병 수사' 역학조사관 130명뿐 유료

    ... 환자가 늘면서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방역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업무는 '질병 수사관'이라 불리는 역학조사관(이하 역조관)이 맡는데,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은경 ... 진행해야 이런 유행이 생겼을 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며 “시·군·구에 그런 역량이 없어 조사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의 문제 제기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 해외 감염병 습격 느는데…검역인력 1명이 10만 명 담당

    해외 감염병 습격 느는데…검역인력 1명이 10만 명 담당 유료

    ... 간호장교 등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손이 빠듯하다. 김상희 국립인천항공검역소장은 "국방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29일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탑승객들이 고정 ... 55명분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그는 "해외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군경 인력을 긴급 투입할 게 아니라 필수검역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 수사관으로 불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