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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 더 낫다”고 말했다. 김웅 전 검사는 “지금의 검찰권 남용 논란은 대부분 검찰의 인지·직접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전염병 대책에 스며든 정치 논리

    [전영기의 시시각각] 전염병 대책에 스며든 정치 논리 유료

    ... 김어준씨와 인터뷰)고 말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이 말에 탄식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속 보이는 요설로 사람 염장을 지른 지 얼마 됐다고 자기 영역도 ...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대통령의 중국 충정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어느 기관도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중국 인민의 유입 중지를 꺼내지 못할 것이다. 당장 ...
  •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유료

    ... 뻔했다”고 말했다. 이 공문서는 물론 가짜였다. 김진용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상임이사는 “검사나 수사관 등 기관원을 사칭한 수법은 오래됐다”면서도 “상대를 속이기 위한 대화의 기술 등이 더 정교해져 ... 안도감도 주면서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