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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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카드 만지작
... 이틀 연달아 이른바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면 비판했다. 구자원(33·사법연수원 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19일 이프로스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된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며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검사'인가. 이런 생각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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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 사건이 돈 된다"…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는 로펌
... 통과되면서 대형 로펌을 위주로 변호사 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들은 ... 방침이다. ━ "경찰 출신, 커뮤니케이션에 강점" 로펌에서는 경찰 사건이 꾸준히 늘어온 데다 수사권조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과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검찰 고위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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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한 발 물러선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카드 만지작 유료
... 이틀 연달아 이른바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면 비판했다. 구자원(33·사법연수원 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19일 이프로스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된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며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검사'인가. 이런 생각들이 ... -
'검사내전' 김웅 "사표 내자 검사 660명 지지···뭔 의미겠나" 유료
━ 새보수당 입당한 『검사 내전』 저자 김웅 전 검사 김웅 전 검사는 '21대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고칠 마지막 기회여서 정계에 입문했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기자 『검사 ... 떠들어도 입법이 안 되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새보수당을 택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금태섭 의원이 '테러'나 다름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 -
추미애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맞다” 유료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과도기적”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에 방점이 찍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