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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보준칙 제10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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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유료

    ...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상위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규칙(공보준칙)으로만 공소 제기 전 수사 내용 공개를 규정·운용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구체적 ... 개정 의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는 규정(공보준칙 제10조)을 존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회신 의견에서 “제10조의 '사건 관계인의 명예 ...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유료

    ...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상위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규칙(공보준칙)으로만 공소 제기 전 수사 내용 공개를 규정·운용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구체적 ... 개정 의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는 규정(공보준칙 제10조)을 존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회신 의견에서 “제10조의 '사건 관계인의 명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