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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보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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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유료

    ...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상위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규칙(공보준칙)으로만 공소 제기 전 수사 내용 공개를 규정·운용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구체적 ... 준수”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공보준칙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개 금지'에 방점을 찍고 예외적 공개 규정을 까다롭게 ...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유료

    ...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상위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규칙(공보준칙)으로만 공소 제기 전 수사 내용 공개를 규정·운용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구체적 ... 준수”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공보준칙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개 금지'에 방점을 찍고 예외적 공개 규정을 까다롭게 ...
  • 검찰, 개혁안 선공…조국은 돈줄 쥔 요직 인사로 맞불

    검찰, 개혁안 선공…조국은 돈줄 쥔 요직 인사로 맞불 유료

    ... 총장은 이날 두 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뉴시스] 특수부 축소, 피의자 ...g.co.kr 관련기사 법무부 개혁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 필요”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검찰 난장판” “문 대통령 치매 초기”…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