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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겨눈 검찰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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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거였다. 결국 240억원의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 후 유죄가 선고됐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일 처리에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구속 수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30대 재벌 총수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후 실무자로서 내린 결론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고려해 기소대상을 최소화하되 정경유착 단절 ...
  •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유료

    ...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이 문해주 청와대 행정관의 메일로 보낸 진정서와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한 범죄 첩보서를 비교한 내용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거 전에 1회만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선거 전 18회나 보고받은 증거도 적시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증거를 검찰이 조작하지 않은 바에야 청와대가 진정서를 가공한 사실과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하고 있다.2020.2.11/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론을 꺼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