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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 특별사면 준비 중····박근혜·한명숙 포함되나
... 위한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말 용산참사 피해자 25명 등 6444명을 사면·감형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참사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107명 등을 포함해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사면 여부도 언급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형 확정 시)이나 형집행정지 ... -
[김기환의 나공⑰]갑오징어·명태 키워낸 박사님들, 3m 대문어 양식도 성공 눈앞
... 전합니다. 」 관련기사 [김기환의 나공①]“특허는 독점 아닙니까?”→“우리더라도 억울했겠다” [김기환의 나공②] 조달시장 마이너리그 '벤처나라'를 아십니까 [김기환의 나공③] 반도체공장 송전탑 갈등, '소방수' 맡은 한국전력 갈등관리부 [김기환의 나공④] 세무조사 나온 줄 알았더니 담보를 면제? [김기환의 나공⑤] 딱딱한 KDI가 달라졌다!… '책상물림' 박사님들의 유튜버 ... -
[김기환의 나공⑯] 쓰레기 발전소 갈등···100쪽 자료보다 이장님 설득이 통했다
... 전합니다. 」 관련기사 [김기환의 나공①]“특허는 독점 아닙니까?”→“우리더라도 억울했겠다” [김기환의 나공②] 조달시장 마이너리그 '벤처나라'를 아십니까 [김기환의 나공③] 반도체공장 송전탑 갈등, '소방수' 맡은 한국전력 갈등관리부 [김기환의 나공④] 세무조사 나온 줄 알았더니 담보를 면제? [김기환의 나공⑤] 딱딱한 KDI가 달라졌다!… '책상물림' 박사님들의 유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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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스마트 에너지 혁신시대 - 공기업 시리즈 ④에너지] 한전 갈등관리부 '삼각 중재'로 평택 송전탑 5년 갈등 풀었다 유료
이홍곤(서 있는 사람) 한국전력 갈등관리부 차장이 경기도 안성 원곡면 주민들에게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민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지역과 상생하면서 ... 전력을 대는 선로를 원곡면 일대에 깔아야 하다 보니 세수 증대 혜택은 평택에 돌아가는데, 송전탑 건립에 따른 재산권·건강권 피해는 안성에 돌아가는 구조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8월. “우리가 ... -
“송전탑 되고 케이블카는 왜 안 되나” 유료
... 숙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환경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좌초했다”며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적폐 청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원도에 50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추가 설치에 따른 선로 통과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40m 높이 케이블카는 안되고 100m 높이 송전탑은 되느냐”며 “선로 통과 예정지 주민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수소경제 간다는데…곳곳서 “왜 하필 집 옆에” 충돌 유료
... 떨어진 곳에 원자력·석탄 같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를 짓는 대신 전력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소규모 전기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대규모 장거리 송전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탈원전·친환경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맞다. 그러나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는 발전 시설을 주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