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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 추모의 글을 읽다가 오래전 고인과 맺은 인연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적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여자로 ... 구속 수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30대 재벌 총수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후 실무자로서 내린 결론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고려해 기소대상을 최소화하되 정경유착 ...
  • 안철수 "드루킹 유죄확정날, 국민당 불허···安 탄압 진행형"

    안철수 "드루킹 유죄확정날, 국민당 불허···安 탄압 진행형" 유료

    ... 이번엔 당 만드는 것마저 막으려 한다. 당명은 다수의 법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예전 사례도 조사한 끝에 '유사 당명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신청한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장관 탄핵과 청문회 개최를 공약했다. 21대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미국도 현직 대통령이 소환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유료

    ... 사실상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 13명의 기소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한 차례 소환 조사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본격적 수사를 위한 워밍업이다. 야당의 ...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그는 누구보다도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해박한 법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백 비서관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미 그 윗선의 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