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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민주당에 '기업규제 3법' 쓴소리…“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나”

    박용만, 민주당에 '기업규제 3법' 쓴소리…“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나” 유료

    ...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생각하는 '독소 조항'을 줄줄이 읊기도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 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 규제하는 ...
  • 박용만, 민주당에 '기업규제 3법' 쓴소리…“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나”

    박용만, 민주당에 '기업규제 3법' 쓴소리…“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나” 유료

    ...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생각하는 '독소 조항'을 줄줄이 읊기도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 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 규제하는 ...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국가 경제 주기로 볼 때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국가 경제 주기로 볼 때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 유료

    ... 이 중 절반이 넘는 217개가 경제규제 법안으로 꼽혔다. 이 중에서 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개정안·금융그룹통합감독법제정안이 가장 최악의 법안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이상 의결권 박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은 상장회사 지분 1만분의 1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