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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철의 시선] '입법 폭주' 여당도 손 못대는 의사 특별 대우

    [최현철의 시선] '입법 폭주' 여당도 손 못대는 의사 특별 대우 유료

    최현철 정책디렉터 미국 뉴저지주의 의사 J씨는 2015년 초 자신의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 뉴저지 검찰은 수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주 의료위원회에 보냈다. 위원회는 J씨에 ... 결정을 내렸다. 꽤 내밀한 사실을 포함한 이런 정보는 의외로 손쉽게 볼 수 있다. 주 정부 소비자국 웹사이트의 의료위원회 처분 코너에 가면 수없이 많은 의사의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돼 있다. ...
  • [인사] 금융위원회 外 유료

    ◆금융위원회〈국장급 전보〉▶금융소비자국장 박광〈과장급 전보〉▶행정인사과장 선욱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이석란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수영 ▶산업금융과장 김성조 ▶기업구조개선과장 ... ▶FIU제도운영과장 김효신 ▶기업회계팀장 송병관 ▶가계금융과장 권유이 ▶공정시장과장 박재훈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장수 ▶금융데이터정책담당관 조충행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조문희 ▶정책홍보팀장 이동욱 ▶의사운영정보팀장 ...
  • 이러다 구글의 '소작농' 될라…통신 3사, K-앱마켓 연합전선

    이러다 구글의 '소작농' 될라…통신 3사, K-앱마켓 연합전선 유료

    ... 국내 ICT 기업이 외국계 기업의 콘텐트 하청기지나 '디지털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구글코리아 측은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하율이나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반면 원스토어의 앱 수수료율은 현재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