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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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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코로나로 예식장 폐쇄, 위약금 안 내도 돼…시설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 땐 40% 감면 유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분쟁' 사례가 급증한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 소비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소비자 분쟁소비자와 사업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며 “양쪽이 적정선에서 고통을 나눠 갖는 프로그램이 ...
  •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유료

    ...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제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정제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결국 상생법은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소비자 권익,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
  •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유료

    ...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제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정제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결국 상생법은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소비자 권익,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