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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공무원 '특공 재테크' 차단 입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공무원 '특공 재테크' 차단 입법 유료

    ... 한 번으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세종시에서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대병원은 지난 1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고시를 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벤처부나 충남대병원 직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 ...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공무원 '특공 재테크' 차단 입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공무원 '특공 재테크' 차단 입법 유료

    ... 한 번으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세종시에서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대병원은 지난 1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고시를 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벤처부나 충남대병원 직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 ...
  • [서소문 포럼] 헌법 정신 훼손하는 부동산 대책

    [서소문 포럼] 헌법 정신 훼손하는 부동산 대책 유료

    ...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고, 현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 재산 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헌 가능성이 있는 소급 입법과 공무원의 재산권 제한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법이 통과된다 해도 투기 근절에는 효과가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