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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경질? 허깨비와 싸운 '빵 장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경질? 허깨비와 싸운 '빵 장관' 유료

    ...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9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됐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대출을 막았다(2019년 12·16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게 됐다(2020년 6·17 대책).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도 투기세력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실수요자=실거주자'라는 무리한 정의에 기반한 분류다. ...
  •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경질? 허깨비와 싸운 '빵 장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경질? 허깨비와 싸운 '빵 장관' 유료

    ...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9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됐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대출을 막았다(2019년 12·16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게 됐다(2020년 6·17 대책).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도 투기세력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실수요자=실거주자'라는 무리한 정의에 기반한 분류다. ...
  • “빌라라도”…서울 다세대·연립 매매, 석달째 아파트 추월

    “빌라라도”…서울 다세대·연립 매매, 석달째 아파트 추월 유료

    ...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지난 7·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